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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정리

https://openknowledge.tistory.com/194

이전 글에 남긴 것과 같이 12.0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탄핵국면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봄.

1.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외환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 환율이 40원 이상 급등하며 불안을 드러냄.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자본을 회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음​

주식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반도체, 금융업과 같은 외부 리스크에 민감한 섹터에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2. 경제활동 위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주요 산업계는 투자와 생산 계획을 보류하며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대기업들은 환율 리스크 및 국제 신용도 저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 중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되면서 산업계의 현안 처리(세액 공제 연장, 상속세 개정 등)가 지연될 우려가 큼. 이로 인해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실물 경제 전반의 신뢰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3. 노동시장 긴장 심화

노동계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에 대응해 총파업과 같은 강경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노총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며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생산성 저하와 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 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생산 차질과 공급망 중단 가능성이 제기됨.

4. 국제 신용도 하락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고려. 이는 차입 비용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의심받을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발생하며 추가적인 자본 유출 위험이 있음​

5. 중장기적 전망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안정화와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신속한 대책을 내놓고, 정책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면 실물 경제 회복 가능성은 열려 있음.

종합 정리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 이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 확대와 중장기적 신뢰도 저하는 정부와 산업계 모두의 비상 대응 체제를 요구함. 현 국면에서 경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와 정부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협력 체제가 필수적임.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130_36431.html

12/3 비상계엄 해프닝 이후 어제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992.html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기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탄핵이 우리나라에서는 잦게 일어나기는 하나 드문 정치 이슈이기에 탄핵 이후 전개과정을 정리해보았다.

1.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
  •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2.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 표결 절차:
  • 무기명 투표로 진행.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의결이 성립되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송부됩니다.
• 탄핵소추의 효과:
  • 국회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심판의 주요 과정

1. 서면 제출 및 준비 절차:
   • 국회 소추위원회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
   •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서면으로 제출.
2. 공개 변론:
   •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공개 변론에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논쟁.
   •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과정 포함.
3. 헌재의 심리: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
   • 단순한 정치적 책임으로는 탄핵이 인정되지 않음.

(2) 헌재의 결정 요건

•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인용: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
• 기각: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 절차는 종료.

4. 탄핵 인용 이후

(1) 대통령 직위 상실

•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즉시 대통령은 직위 상실.
• 퇴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
  • 탄핵과 관련된 법적 책임(예: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음.
  • 불소추 특권은 즉시 소멸되어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국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권한대행 체제는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 가능하며, 장기적 정책 결정은 자제.

(3) 조기 대선 일정

• 헌법 제68조 2항: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일정 발표 및 선거 준비 진행.

5. 탄핵 기각 이후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 국회와 대통령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음.
•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큼.

6. 주요 사례와 시간표 (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1.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
2.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 대통령 권한 정지.
3.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4. 2017년 5월 9일: 대선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요약

1.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 72시간 내 표결.
2.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 송부 → 180일 내 심판.
3. 탄핵 인용: 대통령 직위 상실 → 60일 내 대선.
4.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순위/비교('23년 12월 기준) -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ROA/SBI저축은행/OK저축은행

1.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비교

'2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순위 총자산 기준 상위 20개 기업 기준으로 정리해보았다.

BIS비율/ROA/ROE는 높을수록 좋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으며, 좋을수록 초록색, 나쁠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참고를 위해 전체 저축은행 평균 수치도 함께 표기해놓았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보면 되고, 평균 이하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고 보면된다.

이슈가 생긴다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기에 예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혹시 내가 예치한 저축은행의 영업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거나 하여 불안에 떨면 안되니 주기적으로 저축은행이 건전한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2.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건전성/수익성 수치 대비 악화

 위의 자료는 '22년 12월 기준 수치인데, 이 수치와 비교해보면 '23년 12월은 전년과 비교해봤을 때,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ROA 등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년 하반기부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PF 익스포져가 컸던 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3.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축은행 추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다는 것은 추후 부도가 발생한 채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BIS 비율이 15%를 상회하며, 대형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신한저축은행, NH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축적해놓은 자본이 많으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형금융지주에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중 금리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금리 역시 높은 편은 아니나, 파킹 통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