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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정리] 1. 미중 무역 분쟁

2019. 6. 28. 00:15

하반기 취준에 도움도 되고, 평소에 이곳저곳에서 얻게 된 정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경제 이슈 별로 글을 남길 생각이다.

상황이 변해감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티스토리는 노트북으로 쓴 글은 핸드폰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기에 이점이 매우 불편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

[경제 이슈 정리] 1. 미중 무역 분쟁

1. 개괄

2. 원인

3. 영향

4. 앞으로의 예측

5. 한국에의 영향

6. 한국의 대응방안

+) 시간표

개괄

‘ 2018.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중무역협상이 전개되었음.

그 이후에 협상 진전과 결렬을 몇 차례 간 반복해 왔고, 그러는 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져갔으며, 주식시장도 이벤트에 따라 출렁거렸음.

올해 상반기에는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성장. 그러나 5월 협상 결렬에 따라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었으며, 현재 협상 중이나 아직 잘 안풀리는듯한 모양새

2. 미중무역분쟁 원인 및 성격)

표면적인 이유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해소

2018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상품수지 적자는 8913억달러를 기록.

그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810억달러, 2017년에는 3370억달러로 집계됐다.

->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에게 크게 무역적자(주로 상품수지 적자에 기인)를 보고 있음.

이면의 이유 : 중국의 부상하는 기술패권 견제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경계하고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제조2025” 를 겨냥하고 잇는 이유는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술 혁신이 핵심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데 있다.

이번 미중경쟁의 숨겨진 본질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다

EAI report

중국은 이미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음.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이 자국만의 플랫폼 기업들을 양성했으며, 전기차,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성장.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미중통상문제의 숨겨진 본질이 있는 것.

@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제동

작년 3월, 미국 통신 장비업체 퀄컴이 싱가폴의 브로드컴에게 인수되지 못하게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제동.
브로드컴에는 화교자본이 투입되어 있기에 5G 기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유출 우려
https://brunch.co.kr/@aliceinearth/33

@ 화웨이,ZTE 제재

미국 상무부,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 업체들 거래 제한 기업으로 선정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1085/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했다. 미국 기업의 기밀 도용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글로벌 경제 Why] 체포, 기소…미국은 왜 화웨이 때리나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1085/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306

https://news.joins.com/article/23345707

3. 영향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 관련 이벤트가 터질 때 마다 세계 주식시장 크게 영향. 특히 한국 포함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시장의 영향이 컸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의 경우 특히 진폭이 컸음.

-> 여러 경제 기관들이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IMF, WorldBank 포함 여러 경제 기관들이 당초 예상보다 0.3 % 정도 낮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재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5월 23일 미중이 상호 수입품에 제재관세를 발동하는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 0.3%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잘나가고, 기타 신흥국들은 성장 동력이 저해되는 이분화가 나타나고 있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2352.html

미국의 경우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 중국 포함 신흥국들은 하향 조정

4. 향후 전망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다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을 뿐.

기존에는 WTO 체제 내에서 불공정 무역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 했으나, 트럼프는 일대일 협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일대일로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음. (다자주의 -> 양자주의)

대중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야한다는 것은 민주당 역시 지지하는 바임.(이 부분이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함. 내년 대선 때 어떤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
원래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이었고, 민주당이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지지, 자국의 노동자 우선

-> 더불어 이면의 이유가 중국의 기술 패권 저지이기에, 대중국 통상 무역 압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

한편,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한 survey가 여럿 발표됨. (그러나 사실일지는 의문)

US President Donald Trump’s handling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heavy-handed use of tariffs is failing to win the support of the American general public, according to a CNBC All-America Economic Survey released on Friday.

The poll, conducted quarterly, found that 45 per cent of those questioned disapproved of the way Trump has handled relations with Beijing, with whom his administration is engaged in a costly trade war soon to reach the one-year mark. Thirty-two per cent of people approved, with the remaining respondents either unsure or holding no opinion.

http://www.fnleader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35#0ALS

- 시야를 좁혀 생각해본다면, 미중무역협상은 트럼프가 대선 때 사용할 이슈이므로, 내년 대선 코앞까지 끌고 가서, 극적 타결을 이루는 모양새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 참고로 이는 대북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

5. 한국에의 영향

1) 무역 관련

- 대미 수출 증가: 기존에 미국에 수출하던 중국산 제품의 대체재로서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 특히 IT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우리 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

- 대중 수출 감소: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하기 때문

참고 1)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산할 경우 당장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총수출에서 대(對)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였다. 중국 수출품 약 80%가 중간재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수출도 악영향을 받는다. 대(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출도 상당 부분 중국 수출과 연계돼 있어 추가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총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데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제재 조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는 상황이다. 서로간 관세전이 현실화될 경우 사이에 낀 우리나라도 보복관세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결렬돼 관세 부과를 하게 될 경우 관세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수입품도 묶어서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의 직접적 보복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형태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도 양측간 주고받기식 타결이 이뤄질 경우 우리 측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농산물을 대규모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규범 투명성 확보는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투자,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규범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중국 정부 재량권이 줄어들어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0914524458782

참고2)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대미·대중 수출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미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효과에 힘입어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중국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5.9% 감소했다.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금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로 0.7%p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9.2%에서 금년 1분기 6.2%로 큰 폭(-3.0%p)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5%에서 올해 1분기 8.2%로 소폭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 내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유리·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산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금년 1분기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제재품목 수입이 비제재품목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전환 효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 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y. KITA

2) 환율, 금융시장 관련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커지고,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됨 ->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 심리 약화, 국내 채권(국채)에만 자금이 쏠리고, 주식시장에서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큼.

6. 한국의 대응방안

1) 균형감과 객관성을 견지

균형감 - 양국 모두 한국에게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국가이기에 한쪽 편만 들 수는 없는 일. 둘 사이에서 균형 유지가 필요

객관성 - WTO가 정하고 있는 규칙에 근거해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함. 명백한 기준 없이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2)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나라의 수출국 1위 중국(24.2%), 2위 미국(13.6%)

우리나라의 수입국 1위 중국(21.5%), 2위 미국(12.1%)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자·소비 둔화, 금융불안, 중국의 對ASEAN

수출증가에 따른 한국의 對ASEAN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시 수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 KITA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처럼 대외의졲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치명적이다 게다가 이 두 국가가 한국의 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정철의 글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실물부문의 영향은 물론이고 금융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잇다 현재 관세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잇는 무역전쟁의 전선이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부문을 포함한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차원에서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선진국 들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환율전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및 금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통화스와프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국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 노력 등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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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서평 - 국제금융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0)	2018.12.20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서평 - 국제금융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2018. 12. 20. 22:28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

이 책은 강대국들이 소위 사악한 삼총사로 불리우는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떠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파헤치고 있다. 책에서는 자유무역, 민영화, 금융 개방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념들이 어떤 식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반대로 어떤 식으로 원조가 이뤄져야 개도국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적 이념, 정책들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매김해왔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 시장을 개방했고,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기구에 가입했으며, 여러 분야를 민영화했다. 현실이 온통 신자유주의의 테두리 안에 놓여있기에 이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자는 이처럼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각하지 않는 독자들에게 꿀밤을 먹인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정책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언론에서 해악이라고 외쳐왔던 여러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이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는 올바른 것이며,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라 저자는 역설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한다. 그들이 힘을 비축하는 데 있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독약이다. 관세 철폐를 통한 자유 무역은 개도국들이 자국 내 유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도록 한다. 세계 시장에 나아가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헤비급 챔피언과 시합을 해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한 후에 시장을 열게 되면, 생산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의 기업들은 금방 도산하고 만다.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필요성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긴하나, 책에는 이외에도 공기업의 필요성, 개도국에 한정된 지적재산권 공유, 외국인 투자 규제의 필요성 등과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배치되는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개도국의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개도국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를 통해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책을 출판한 시점은 07년이며,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이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국제금융기구들은 이전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은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위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위기 수습 과정에서 미국은 개도국에 위기가 왔을 때의 IMF 처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 IMF는 개도국의 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과 안정적인 인플레를 위한 높은 금리 인상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위기에 대응해 0%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까지 시행했다. 이로 인해서 위기 수습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 수습 정책은 과정 상 여러 문제점이 포착되었지만 유효했으며, 이후 위기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2년도에 PIIG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생겼을 때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는 비슷한 처방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와 같은 경험 이후 국제금융기구 내부에서도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6년도에 ‘Neoliberalism: Oversold?’라는 제목으로 IMF가 발간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는 기존 IMF가 시행했던 방안들이 개도국의 발전에 유효했는가 성찰해보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IMF가 개도국에게 강요했던 긴축 정책과 자유 방임 정책이 위기 대처에 적절하지 못했으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IMF의 반성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더불어 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태를 서술한 외부 보고서에 따르면[1], 오늘날 국제기구들은 무조건적인 긴축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기 대응에 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높은 금리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16년도 당시 IMF 총재인 Maurice Obstfeld는 앞서 언급한 IMF의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는 IMF의 정책 기조 전반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라고 IMF의 기조 전환에 대해서 일축했다. 실제로 IMF가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요구하는 정책 개혁 중에 고용 유연화, 공적 부문의 축소, 연금 지급액 축소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정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아있다.

요약하자면, 국제금융기구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그렇다면 사악한 삼총사의 미래는 어떠할까? 현재의 국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몇 년 간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도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설립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은 IMF에 16.7%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중요 의제에 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아직 미국의 입김은 국제금융기구에 지대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집권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 자유무역은 중심적인 것인데 트럼프는 국제금융기구가 지향하던 바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WTO에 중국이 미국을 ‘자유 무역을 파괴하는’ 행위로 제소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탈 행위로 인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은 기존에 펼쳐오던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책을 읽어가며 가슴이 서늘했던 부분이 있기도 했다. 한국이 6-80 년대의 성장기에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받았다면, 남미,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후진국의 모습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랐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내외적 상황이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와 같이 나름 건실한 경제를 지닐 수 있었다. 한국이 전후 황폐해진 국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시점에 미국은 소련과 한창 냉전 중이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방을 지원해주었고, 개도국의 위치에 있는 우방들이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묵인해주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발전기 때 지도자 및 관료들은 부패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보다는 덜 했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많지만, 유신 체제 전의 박정희가 전형적인 발전 국가 모델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성장기 때 미국의 승인과 지도자 및 관료들의 의지가 시의적절하게 만났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시기를 놓쳐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인해 관세를 인하해 유치 산업 육성에 실패하게 되었다거나, 국가 발전보다는 사리사욕에만 몰두하는 부패한 지도자 및 관료들에게 국정이 운영되었다면, 우리나라 역시 남미의 몇몇 국가 혹은 사하라 이남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저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을 뻔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여러 행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하니 섬짓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국가 발전에 있어서는 대외적 조건과 대내적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조건에 대해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금융기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도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내적 조건 역시 필수적이다. 즉 개도국의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들이 사욕 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마땅한 모범 답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어떠한 방식이든 단점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독재’가 부패의 원인이기에 민주화를 통해서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민주화를 이룩한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좌파, 우파 포퓰리스트들에 우매한 대중들이 현혹되어 국가 발전에 해(害)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혹은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원으로 벌어들인 국고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실한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인 복지 혹은 지도자의 부정 축재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편 애국심이 투철한 엘리트를 외부의 개입으로 지도자로 앉힐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개도국이 선진국에 더 쉽게 장악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처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대내적 조건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석이라 할 만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대외적 조건을 익혔으니, 대내적 조건은 스스로의 과제로 남긴 채 서평을 마친다.

[1]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gents of Neoliberalism’ – Sarah Babb and Alexander Kentikelenis - http://www.kentikelenis.net/uploads/3/1/8/9/31894609/babbkentikelenis2018-international_financial_institutions_as_agents_of_neoliberalism.pdf

[2] 원문의 표현은 “THAT ARTICLE HAS BEEN WIDELY MISINTERPRETED—IT DOES NOT SIGNIFY A MAJOR CHANGE IN THE FUND'S APPROACH.”, -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5/09/28/04/53/sopol0602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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