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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은 젊은이에게 ‘블루 오션’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 ‘이념형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오히려 젊은 피로서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청년 비대위장이라든가 직함 하나 내어주지 않을까 라는 역설적인 의미에서 ‘블루 오션’이다.

필자가 진보적인 성향인가 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며, 정의당의 여러 정책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스스로를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 또래에 비해서는 관심있는 편이라 여긴다.

이러한 필자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아무 매력이 없는 정당이다. 아직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굳히지 않은 젊은 학생들은 나름 정당의 정책, 국회에서의 모습 등을 통해 지지할 정당을 판단하려고 한다.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자한당은 아직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당의 부동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있다. 보수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우파 스펙트럼 중에서도 중도에 가까울텐데, 자한당은 이러한 중도 보수의 매력을 사로잡을 만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현재 20대 젊은이들은 과거 진보 정권 시기에는 너무 어렸고, 자신이 스스로 주관을 세워나갈 시기에 보수 정권 하에서 자랐다. 때문에 현재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여러 여건들(경제, 복지, 부동산 가격)이 보수 정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심화시켰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맞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요 책임은 보수 정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못한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때 극에 달한 부패로 인해 ‘보수=수구, 부패, 비합리’ 와 같이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적 쇄신, 정책적 쇄신은 요원하며, 국회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자한당에게 마음 가는 젊은이가 적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바른 미래당’은 어떠한가. 의외로 젊은이들 중에 진보적인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많다. 젊은이들은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쉽게 어떤 이념에 경도되기 쉽다. 때문에 대학 갓 입학한 저학년 학생들 중에는 극단적인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의 신념은 때때로 무조건적이어서 시장 체제에 대한 완전한 부정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극단적 성향의 젊은이들에게 반감을 느껴 반진보, 반좌파적인 성향을 갖게 된 젊은이들도 꽤나 많다. 하지만 이들이 무조건적인 우파는 아니며,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보수 성향을 지닌다.

그들에게 있어 자유한국당은 선택지에서 제외된 정당이기에 현재 유일한 대안은 ‘바른미래당’밖에 없다. 하지만 썩 만족스러울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태생부터가 문제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 정당’과 호남 기반 정당인 ‘국민의당’이 합친 것이기에 정체성이 불확실해보인다. 보수적으로만 나간다면 호남 표를 잃을 것이고, 그렇다고 진보적인 성향을 띈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당의 융합이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는 바미당의 탄생 자체가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젊은이들 역시 경제는 진보 측에 맡겨서는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외교는 기존 그대로 청와대가 수행하고, 경제 정책을 ‘유승민’의원과 같이 합리적인 보수 인물이 맡는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무튼 이처럼 ‘경제’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보수 진영에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러한 이유로 ‘바미당’을 지지하는 젊은이가 꽤나 있다.

하지만,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바미당에게 실망하게 된다. 기존의 보수 진영 주장을 반복할 뿐이고, 자한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6.25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적인 반공은 호소력이 없다. 젊은이들 중 다수는 통일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교류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청와대의 대북 정책에 비판으로 일관하는 바미당의 모습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몹시 주관적으로 쓰였지만, 젊은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보수 정당은 이러하다.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전까지 얼마나 보수정당이 탈바꿈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정치학자, 언론인들이 예상하듯 바미당과 자한당이 총선을 앞두고 합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겪은 두 정당으로서는 총선 전 까지 눈에 띌만한 지지율의 성장세를 이루지 못하는 이상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지할 만한 멋진 보수 집단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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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학기에는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북한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 한반도 핵무장에 관련한 논의들도 여럿 접하게 되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한반도 핵무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NPT (핵확산방지조약) 체제 안에 들어가 있다. NPT 체제는 핵보유국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UN의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고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 NPT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소리이다. 우리는 NPT 체제에 속해있으면서 핵기술의 평화적인 이용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았다.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북한은 마찬가지로 핵기술의 평화적인 사용을 전제로 러시아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것은 북한과 같아지겠다는 소리이며, 전세계적인 제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즉 충분하지 않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박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외국인 자금은 순식간에 한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며, 수출 제재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은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묶여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북 화해 무드인 상황이기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보수 쪽에서는 핵무장을 또 한번 외칠 것이 뻔하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국의 핵무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다음은 핵무장과 관련한 JTBC 팩트체크 뉴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vLIDaoc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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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결렬 위기 - 내용과 사견



5월 24일 한국으로는 늦은 밤 시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6월 12일날 예정되어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완연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공식 서한. 쉬운 영어로 적혀있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출처; The white house





하지만 대중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실제로 북미 협상 결렬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싶을뿐이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그것도 one-shot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기를 원한다. 


반면 북한은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핵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핵은 북한으로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자원(last resort)이기 때문이다. 핵은 한 발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이다. 때문에 핵이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우방인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미군기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는 협상에 엄청 다른 위치를 부여한다.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까지 핵 개발에 열중했던 이유는 핵을 지니고 있어야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이 먼저 미국을 비난했고, 북미회담이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는 협상의 달인인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제스쳐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수십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으며, 협상에 관한 (The Art of the Deal) 책까지 저술한 트럼프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다.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북한에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다면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란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한 당일날 예기치 않게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내보낸 것이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진짜로 잘 해보려 했는데, 북한 너네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니 어쩔 수 없어 ㅜㅠ'라는 메시지로 일관되어 있다. 북미회담 결렬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북한은 이 서한을 보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는 Show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잃을 것은 별로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협상에 먼저 문제를 삼으며, 중동 지역에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로 뮬러 특검이 아직 진행 중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세계의 이목을 받지 못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이민자 등 해결해야될 문제가 산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만들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야할 과제로 만들었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난폭하고 지멋대로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과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잠재움으로써 11월 중간선거까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것 같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만해도 요동치던 코스피 시장이 서한이 공개된 다음날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예측이 맞았다. 이틀 후인 26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처; 트럼프 트위터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기 전까지 몇번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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