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취준에 도움도 되고, 평소에 이곳저곳에서 얻게 된 정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경제 이슈 별로 글을 남길 생각이다.
상황이 변해감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티스토리는 노트북으로 쓴 글은 핸드폰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기에 이점이 매우 불편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
[경제 이슈 정리] 1. 미중 무역 분쟁
목차
1. 개괄
2. 원인
3. 영향
4. 앞으로의 예측
5. 한국에의 영향
6. 한국의 대응방안
+) 시간표
- 개괄
‘ 2018.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미중무역협상이 전개되었음.
그 이후에 협상 진전과 결렬을 몇 차례 간 반복해 왔고, 그러는 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져갔으며, 주식시장도 이벤트에 따라 출렁거렸음.
올해 상반기에는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성장. 그러나 5월 협상 결렬에 따라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었으며, 현재 협상 중이나 아직 잘 안풀리는듯한 모양새
2. 미중무역분쟁 원인 및 성격)
표면적인 이유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해소
2018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상품수지 적자는 8913억달러를 기록.
그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810억달러, 2017년에는 3370억달러로 집계됐다.
->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에게 크게 무역적자(주로 상품수지 적자에 기인)를 보고 있음.
이면의 이유 : 중국의 부상하는 기술패권 견제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경계하고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제조2025” 를 겨냥하고 잇는 이유는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술 혁신이 핵심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데 있다.
이번 미중경쟁의 숨겨진 본질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음.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이 자국만의 플랫폼 기업들을 양성했으며, 전기차,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성장.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미중통상문제의 숨겨진 본질이 있는 것.
@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제동
@ 화웨이,ZTE 제재
- 미국 상무부,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 업체들 거래 제한 기업으로 선정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1085/
-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했다. 미국 기업의 기밀 도용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글로벌 경제 Why] 체포, 기소…미국은 왜 화웨이 때리나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1085/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306
https://news.joins.com/article/23345707
3. 영향
-> 관련 이벤트가 터질 때 마다 세계 주식시장 크게 영향. 특히 한국 포함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시장의 영향이 컸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의 경우 특히 진폭이 컸음.
-> 여러 경제 기관들이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IMF, WorldBank 포함 여러 경제 기관들이 당초 예상보다 0.3 % 정도 낮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재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5월 23일 미중이 상호 수입품에 제재관세를 발동하는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 0.3%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 미국은 잘나가고, 기타 신흥국들은 성장 동력이 저해되는 이분화가 나타나고 있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2352.html
미국의 경우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 중국 포함 신흥국들은 하향 조정
4. 향후 전망
-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다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을 뿐.
- 기존에는 WTO 체제 내에서 불공정 무역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 했으나, 트럼프는 일대일 협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일대일로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음. (다자주의 -> 양자주의)
- 대중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야한다는 것은 민주당 역시 지지하는 바임.(이 부분이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함. 내년 대선 때 어떤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
- 원래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이었고, 민주당이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지지, 자국의 노동자 우선
-> 더불어 이면의 이유가 중국의 기술 패권 저지이기에, 대중국 통상 무역 압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
- 한편,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한 survey가 여럿 발표됨. (그러나 사실일지는 의문)
US President Donald Trump’s handling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heavy-handed use of tariffs is failing to win the support of the American general public, according to a CNBC All-America Economic Survey released on Friday.
The poll, conducted quarterly, found that 45 per cent of those questioned disapproved of the way Trump has handled relations with Beijing, with whom his administration is engaged in a costly trade war soon to reach the one-year mark. Thirty-two per cent of people approved, with the remaining respondents either unsure or holding no opinion.
http://www.fnleader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35#0ALS
- 시야를 좁혀 생각해본다면, 미중무역협상은 트럼프가 대선 때 사용할 이슈이므로, 내년 대선 코앞까지 끌고 가서, 극적 타결을 이루는 모양새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 참고로 이는 대북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
5. 한국에의 영향
1) 무역 관련
- 대미 수출 증가: 기존에 미국에 수출하던 중국산 제품의 대체재로서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 특히 IT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우리 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
- 대중 수출 감소: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하기 때문
참고 1)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산할 경우 당장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총수출에서 대(對)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였다. 중국 수출품 약 80%가 중간재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수출도 악영향을 받는다. 대(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출도 상당 부분 중국 수출과 연계돼 있어 추가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총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데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제재 조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는 상황이다. 서로간 관세전이 현실화될 경우 사이에 낀 우리나라도 보복관세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결렬돼 관세 부과를 하게 될 경우 관세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수입품도 묶어서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의 직접적 보복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형태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도 양측간 주고받기식 타결이 이뤄질 경우 우리 측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농산물을 대규모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규범 투명성 확보는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투자,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규범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중국 정부 재량권이 줄어들어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0914524458782
참고2)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대미·대중 수출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미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효과에 힘입어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중국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5.9% 감소했다.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금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로 0.7%p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9.2%에서 금년 1분기 6.2%로 큰 폭(-3.0%p)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5%에서 올해 1분기 8.2%로 소폭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 내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는 유리·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산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의 금년 1분기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제재품목 수입이 비제재품목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반사이익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전환 효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 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y. KITA
2) 환율, 금융시장 관련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커지고,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됨 ->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 심리 약화, 국내 채권(국채)에만 자금이 쏠리고, 주식시장에서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큼.
6. 한국의 대응방안
1) 균형감과 객관성을 견지
균형감 - 양국 모두 한국에게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국가이기에 한쪽 편만 들 수는 없는 일. 둘 사이에서 균형 유지가 필요
객관성 - WTO가 정하고 있는 규칙에 근거해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함. 명백한 기준 없이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2)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나라의 수출국 1위 중국(24.2%), 2위 미국(13.6%)
우리나라의 수입국 1위 중국(21.5%), 2위 미국(12.1%)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자·소비 둔화, 금융불안, 중국의 對ASEAN
수출증가에 따른 한국의 對ASEAN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시 수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 KITA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처럼 대외의졲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치명적이다 게다가 이 두 국가가 한국의 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정철의 글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실물부문의 영향은 물론이고 금융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잇다 현재 관세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잇는 무역전쟁의 전선이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부문을 포함한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차원에서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선진국 들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환율전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및 금리에 미칠 영향 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통화스와프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국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 노력 등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google.co.kr/amp/s/www.bbc.com/korean/amp/news-48184616
https://www.google.co.kr/amp/m.mk.co.kr/news/amp/headline/2019/308125
+) 미중 무역협상 타임테이블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진행 상황.
▲ 2018.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2018.3.23 =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천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 2018.4.2 =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 2018.4.3 =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 2018.4.4 =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2018.5.3∼4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8.5.17∼18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8.5.28 =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 2018.6.2∼3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8.6.18 =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 2018.7.2 = 중국,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 2018.7.6 =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2018.7.10 =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 2018.8.22∼23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8.8.23 =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 2018.9.24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 2018.12.1 =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1.7∼9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1.30∼31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14∼15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2.19∼20 = 미중, 워싱턴서 차관급 무역협상
▲ 2019.2.21∼24 = 미중,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 2019.2.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 2019.3.28∼29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4.3∼4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4.30∼5.1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5.5 = 트럼프 대통령,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3천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
▲ 2019.5.9∼10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5.10 =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 최근
- 5월 초 결렬 이후 교착상태 빠진 미중 무역협상
- 오사카 G20 정상회의서 트럼프-시진핑 합의
- 7. 30~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대표단 회동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6268
https://namu.wiki/w/미국-중국%20무역%20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