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주거 정책 전망

2024. 12. 14. 20:43

2024년 12월 14일인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내년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및 조기 대선이 예상됩니다.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어떠한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개요
-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
-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 기준 없이 중산층도 포함할 가능성이 큼.
-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 분양형 기본주택: 일정 수준의 자가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분양 지원 정책.
기대 효과
-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택 가격 안정화 유도.
- 중산층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리스크
- 단기적으로 공공 재정 부담 증가.
- 토지 확보 및 개발 속도 문제로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
취득세 감면 확대
-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도입 가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강화
- 기존 5%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유지 및 확대.
-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논의 가능.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정해 임대료 급등을 억제.
-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제 정비
-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우선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
-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별 공급 비중 상향.
청년 주거비 지원
-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지원 정책 확대.
- 월세를 일정 금액 지원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 투기 방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강화.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거래 투명성 강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강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
-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시행.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공공주택 사업 확대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예산 확대.
- 지방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개발.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
- 공공임대주택의 평형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및 재정비 사업 추진.

초저금리 정책 대출 도입
- 청년 및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금융 부담 경감.
주택연금 활성화
-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노년층 주거 안정성을 확보.

기대 효과

우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성 강화와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복지적 성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주요 특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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