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전개과정 정리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전개과정 정리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130_36431.html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해프닝 이후 어제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992.html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박수로 당론 채택…본회의 불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기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탄핵이 우리나라에서는 잦게 일어나기는 하나 드문 정치 이슈이기에 탄핵 이후 전개과정을 정리해보았다.

 

1.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됩니다.
  •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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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 표결 절차:
  • 무기명 투표로 진행.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의결이 성립되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송부됩니다.
• 탄핵소추의 효과:
  • 국회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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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심판의 주요 과정

1. 서면 제출 및 준비 절차:
   • 국회 소추위원회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
   •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서면으로 제출.
2. 공개 변론:
   •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공개 변론에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논쟁.
   •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과정 포함.
3. 헌재의 심리: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
   • 단순한 정치적 책임으로는 탄핵이 인정되지 않음.

(2) 헌재의 결정 요건

•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인용: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며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
• 기각: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 절차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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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인용 이후

(1) 대통령 직위 상실

•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즉시 대통령은 직위 상실.
• 퇴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
  • 탄핵과 관련된 법적 책임(예: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음.
  • 불소추 특권은 즉시 소멸되어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국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권한대행 체제는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 가능하며, 장기적 정책 결정은 자제.

(3) 조기 대선 일정

• 헌법 제68조 2항: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일정 발표 및 선거 준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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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기각 이후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 국회와 대통령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음.
•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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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사례와 시간표 (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1.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
2.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 대통령 권한 정지.
3.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4. 2017년 5월 9일: 대선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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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 72시간 내 표결.
2.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 송부 → 180일 내 심판.
3. 탄핵 인용: 대통령 직위 상실 → 60일 내 대선.
4.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