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인 이유 - 대한민국 핵무장

저번 학기에는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북한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 한반도 핵무장에 관련한 논의들도 여럿 접하게 되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한반도 핵무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NPT (핵확산방지조약) 체제 안에 들어가 있다. NPT 체제는 핵보유국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UN의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고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 NPT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소리이다. 우리는 NPT 체제에 속해있으면서 핵기술의 평화적인 이용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았다.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북한은 마찬가지로 핵기술의 평화적인 사용을 전제로 러시아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것은 북한과 같아지겠다는 소리이며, 전세계적인 제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즉 충분하지 않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박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외국인 자금은 순식간에 한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며, 수출 제재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은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묶여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북 화해 무드인 상황이기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보수 쪽에서는 핵무장을 또 한번 외칠 것이 뻔하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국의 핵무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다음은 핵무장과 관련한 JTBC 팩트체크 뉴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vLIDaoc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