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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4가지 위험 요소 – 08/29

목차.

- 중국 경제의 4가지 위험 요소

1. 부채

2. 부동산버블

3. 좀비기업

4. 고령화

- 영향

- 반대 의견

- 중국 경제의 4가지 위험 요소

1. 부채

1) 상황

-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08년 162%에서 2017년 266%로 폭증

총부채 = 공공(정부 포함) + 기업 + 가계

최근에는 300%를 넘는 수준. – 규모뿐 아니라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문제

The nation’s total stock of corporate,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now exceeds 303%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makes up about 15% of all global debt,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That’s up from just under 297%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7-16/china-s-debt-growth-keeps-marching-on-as-economy-loses-pace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는 각각 GDP의 50% 수준이나, 기업부채(non-financial)가 150% 수준(financial 분야는 50%)

BUT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 외채 비중은 매우 적음

- 암묵적 부채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 외의 암묵적 부채(隐性债务)까지 포함시 최 대 40조위안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 지방정부의 암묵적 부채는 주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Fiannacing Vehicles, LGFV)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

2) 원인

- 지방정부가 성(省)마다 경쟁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위해(+ 각 성의 서기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기업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제공

-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지방채 발행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

3) 위험 요인

기존에는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장세가 꺾인다면 부실 대출의 결과가 속속 들어날 것이다.

+) 대출 중에서도 전통적인 은행 대출 상품이 아닌 그림자금융 상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그림자금융 상품들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더욱 위험.

Ex.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 잔액만 2018년 기준 3600조원 규모. 매우 위험한 자산에까지 투자하기에 위험

4) 중국 정부 대응

- 대규모 채무 교환 프로그램

: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채무 ->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시켜줌

- 관리, 규제 강화

2. 부동산 버블

1) 상황

- 현재 중국 전체 도시 평균 집값 상승률 연간 10퍼센트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 지방에는 유령 도시들이 많은 상태.

-> 중국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 지역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다른 곳은 인구가 없는데 건물만 있는 상황

2) 원인

부동산 개발은 중국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매입해, 개발업자들에게 넘기는 식.

산발적으로 신도시들이 개발되었고,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

3) 위험 요인

- 중국의 가계부채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퍼센트 수준. 2017년 가계부채 규모는 6조 7천억 달러 수준.

- 버블이 꺼지게 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가계, 은행,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like 08 금융위기

버블이 꺼질 수 있는 세가지 이유

1) 저금리cheap credit를 통한 자금 조달이 더 이상 불가능할 수도

: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풀린 자금이 투기를 목적으로 몰려서 오르는 것. 저금리는 중국 정부 정책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돈줄을 쥐게 된다면 금세 무너질 수도

2)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성장률 악화되면 집값이 꺼질 수도

: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집값은 떨어질 것

3)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 실구매 수요 감소할 것

: 집값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구매할 수가 없어서 실수요가 줄어들 것

https://www.forbes.com/sites/panosmourdoukoutas/2019/04/07/three-things-that-could-crush-chinas-hot-home-prices/#1cb13e0e4e60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10748

4. 중국 정부의 대응

17년도에 유동성 축소, 일정 기간 양도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 책을 내놓았으나,

최근 경기 상황이 안좋아짐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9139200083

3. 좀비 기업

1) 상황

16년 기준 국영기업까지 포함해서 10,000개가 넘는 좀비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2185186/china-steps-efforts-close-failed-zombie-companies-2020-faces

2) 원인

- 정부, 국영은행, 국영기업이 파산 위기의 기업을 구제해 줌

: 정부 차원에서 대량 실직 방지를 위해 국유기업이 좀비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식으로 함

-> 1. 기업 부채 상승과 연관

: 08년 93퍼센트 수준이었던 기업 부채가 현재 150퍼센트 상회

2.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과도 연관

-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과 노동 투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제외한 부분. Ex. 기술 발전.

- 98년~ 07년까지 상승하다, 정체

While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grew an average of 2.6 percent a year from 1998 to 2007, growth has been almost zero since, according to Loren Brandt, a China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the U.S., by contrast, productivity growth fell from 1 percent to about 0.5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he say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7-13/this-is-china-s-real-economic-problem

https://blog.naver.com/hong8706

: 이 역시 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 + 효율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들에게 지방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켰기 때문.

3) 위험 요인

좀비기업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시장에 과잉 공급이 초래되고,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서 다른 기업들까지 곤란한 상황 지속.

좀비 기업 -> 과잉 공급 -> 제품 가격 하락 -> 멀쩡한 기업들까지 타격

4) 중국 정부의 대응

- 15년 국무원 회의에서 좀비기업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

- 18년 말에 공식적으로 20년까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

: △3개월 내 좀비기업 명단 작성 △변칙적인 보조금ㆍ재정 지원 금지 △2020년까지 좀비기업 완전 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좀비기업 채무 문제 해결 지침’을 관계기관에 하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51738023532

4. 인구 고령화

1) 상황

지난 1999년 고령화 사회(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진입한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한다.202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까지 늘어나고, 2030년에는 25%로, 2050년에는 3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 원인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 오랜 기간 동안의 1자녀 정책

3) 위험 요인

- 고령화.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게 됨

: "중국의 현재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일본은 1960년, 대만은 1978년, 한국은 1986년에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후 세 나라는 수십 년 동안 평균 7∼8%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경제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 일본의 사례(한국 사례이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큰 위험

: 고령화의 결과 1992년부터 일본의 성장률은 미국에 뒤처졌고, 한때 미국 GDP의 71%까지 커졌던 경제 규모는 지난해 미국의 2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역시 2001∼2018년 출산율이 1.18명에 그친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대비 경제 규모는 2011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529098&nidx=29099

4) 중국 정부 대응

- 2015년부터 두 번째 아이를 갖도록 완화. 이후 완전 철폐 검토 중

- 고령화 대응 부서 신설

: 중국 정부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위생위)는 최근 산하에 있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부서를 신설했다.

+) 루이스 전환점

루이스 전환점: 생산성이 낮은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김. 잉여노동력이 고갈되어서 농촌과 도시의 한계노동생산성이 같아질 때, 이동이 종료

루이스 전환점 통과 = 임금 상승 -> 경제 성장률 하락

- 현재 중국 경제가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옴

:  중국 정부는 제1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공언하며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중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7%였다. 지난해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8.9%를 기록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06923

위기 시 영향

1.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것

: 과거와 다르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에 중국이 흔들린다면,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될 수도

- 풍부한 내수 시장.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 대국

- 최대 원유수입국 중 하나

- 중국 수출품 중 47퍼센트가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

2. 중국 공산당 정부의 권위가 흔들릴 것. -> 국가 내 불안정 심화

반대의견

이러한 위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세 짧은 시일 내에 위기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1. 경제

- 국가재정이 양호한 편: GDP 대비 국가부채는 50퍼센트 수준

- 17년 기준 도시화율이 60퍼센트 미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80-90퍼센트. 아직 도시화를 통한 성장이 가능한 상태

2. 정치

-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가 정교, 은밀해졌음.

<환율조작국/ 환율 관련>

# 1. 환율조작국

1. 개괄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 시각)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1년간 저평가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 조작국이란?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한 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월 발표까지 두 달을 앞당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다만 당시 보고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저평가 관점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크고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불균형(대미 무역흑자)의 관점에서 향후 6개월 신중하게 (위안화 환율을)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2% 이상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2% 이상

△미국과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중국이 이에 해당) 한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 지난 5월 말, 미국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더 쉽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 판단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2. 원인

그 이유는 달러-위안 환율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

* 중국의 환율제도 = 관리변동환율제, 인민은행이 달러를 시장에 사고 팔면서 적정수준 유지 가능.

달러-위안 환율은 평소에는 1달러=6.XX 위안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일반적.

그 수치가 1달러=7.XX 이 되면 그건 중국 정부가 그걸 허용 또는 유도했다는 뜻이 되고 그 변화에 담긴 중국 정부의 뜻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면 관세 부과 효과가 없어짐.

EX) 1달러=6위안이라면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는 중국산 상품에 미국이 관세를 10% 붙이면 그 제품의 가격은 6.6위안(제조원가 6위안+관세 0.6위안)이 됩니다. 그럼 중국 제조사는 1.1달러에 팔거나 그냥 1달러에 팔면서 속으로 0.6위안을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은 1.1달러에 팔 것이고(그러나 가격이 비싸져서 손님은 좀 줄어들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중국산 제품은 그냥 1달러에 팔리면서 그걸 만드는 중국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달러=7위안으로 환율이 바뀌면(위안화 가치 절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제조원가가 6.6위안으로 올랐지만 1달러=7위안이므로 6.6위안은 94센트일 뿐입니다. 종전처럼 1달러를 받고 팔아도 오히려 6센트어치만큼 더 이익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렸으면 중국은 맞으면서 아프다고 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미국의 펀치를 환율을 움직여서 피해버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에 중국은 1위안 당 7달러 밑으로 유지했었음. 그 이유는

1. 기축통화국으로 부상하길 바랬기에 통화의 안전성이 필요했고

2.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자금이 3조 달러나 됨. 따라서 중국 통화가 약해지고 위완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3. 영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 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된다. 1년 뒤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이 지정된 다음날 전세계 증시가 2~3% 수준으로 크게 빠졌음. 한국의 경우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실패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이 7% 가량 폭락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는건가 하는 분위기가 고조

-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를 인용, "이번 조치는 매우 큰 정책적 실수"라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4. 앞으로의 전망

5. 한국에의 영향

- 미국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 환율 상승 등을 야기

- 한국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환율 조작국에 지명될 위험이 있기에 신경써야함.

미국이 중국을 때리며 우리나라도 같이 거론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

6.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다음날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

이주열 총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은 콜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급준비금시장의 자금을 여유롭게 관리하면서 필요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등은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102.html

http://now.rememberapp.co.kr/2019/08/08/4677/

#2 한국 환율

1. 개괄

7월 한달 동안 2.4%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8월에 달러-원 환율(won/$)이 1200원을 넘어섬.

2. 원인

1) 달러 가치가 상승

18년초 88수준까지 갔던 달러인덱스가 현재 97정도까지 올라왔음.

- 18년에 있었던 4차례의 연준의 금리 인상

-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견고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

2) 원화 가치가 하락

한일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

3. 영향

1) 환차손 때문에 국내에서 기존 외국자금 빠져나감, 외국인들의 신규 투자 역시 감소

2)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있음 ->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정부 차원(기재부, 한은)에서 환율을 적정 수준 안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미중 환율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

4. 전망

달러-원 환율이 높은 채로(원화 가치가 낮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전쟁: 기존에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높아질 것

- 한일 경제전쟁

-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지 여부: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외화 자금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과거에 미치지 못한 채를 유지하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