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결렬 위기 - 내용과 사견
5월 24일 한국으로는 늦은 밤 시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6월 12일날 예정되어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완연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공식 서한. 쉬운 영어로 적혀있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출처; The white house
하지만 대중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실제로 북미 협상 결렬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싶을뿐이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그것도 one-shot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기를 원한다.
반면 북한은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핵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핵은 북한으로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자원(last resort)이기 때문이다. 핵은 한 발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이다. 때문에 핵이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우방인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미군기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는 협상에 엄청 다른 위치를 부여한다.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까지 핵 개발에 열중했던 이유는 핵을 지니고 있어야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이 먼저 미국을 비난했고, 북미회담이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는 협상의 달인인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제스쳐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수십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으며, 협상에 관한 (The Art of the Deal) 책까지 저술한 트럼프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다.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북한에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다면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란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한 당일날 예기치 않게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내보낸 것이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진짜로 잘 해보려 했는데, 북한 너네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니 어쩔 수 없어 ㅜㅠ'라는 메시지로 일관되어 있다. 북미회담 결렬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북한은 이 서한을 보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는 Show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잃을 것은 별로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협상에 먼저 문제를 삼으며, 중동 지역에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로 뮬러 특검이 아직 진행 중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세계의 이목을 받지 못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이민자 등 해결해야될 문제가 산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만들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야할 과제로 만들었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난폭하고 지멋대로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과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잠재움으로써 11월 중간선거까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것 같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만해도 요동치던 코스피 시장이 서한이 공개된 다음날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예측이 맞았다. 이틀 후인 26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처; 트럼프 트위터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기 전까지 몇번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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