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 중단 & 택시기사 분신에 관한 소고

공유경제가 대세인 시대이다. 우버의 예상 시총은 GM과 포드를 합친 것보다 클 것이라 예상되며, 중국과 동남아에도 이미 공유경제 교통수단 플랫폼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땅한 교통수단 공유경제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었던 우버는 여러 규제 때문에 발을 뗀 상태였기에, 이런 선례로 인해 IT 기업들이 쉽사리 이 분야에 진출하지 않은 듯 했다.

그러다 다양한 분야에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가 이쪽에 진출을 시도했다. 우리나라만 여러 규제 때문에 세계의 공유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후에 관련 분야에서 기업들이 도태될 지도 모르며, 이미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가 풀리게 되었을 때 시장을 장악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에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과거와 같이 택시 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강행했고, 여러 명의 택시기사분들이 카카오카풀에 반대해 분신하셨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다. 그들에게 택시는 생계 수단이며, 카풀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택시업을 행하기 위해 투자되었던 권리금(택시 +택시 번호판)은 은퇴시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카풀 플랫폼이 허용된다면, 그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뉴욕의 경우, 택시의 영업권이 우버가 활성화된 이후에 1/10 수준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카풀 플랫폼 허용은 택시기사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혁신, IT 산업 및 공유경제 플랫폼의 발전 vs 택시 기사의 생존권 보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에, 쉽사리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혁신과 생계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일까?

택시기사분들이 만약 택시를 그만두고도 재교육을 받아, 그 노동력을 다른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떠할까

성장하는 산업은 키우는 동시에, 그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군의 노동력을 재교육해서 다른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갈등을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썩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카풀 대란은 시작일뿐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단순 노동력이 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가올수록, 다른 산업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25%라고 한다. 미국이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정책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서툰 정책은 개인들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늦은 상태이다. 특히 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실기한 지 매우 오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상황을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 발버둥쳐야한다. 우리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유럽도 있고, 가까운 대만, 일본도 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해 여러 선례들을 참고해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미래는 만들어나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 최근에 공유경제 승차 플랫폼과 관련해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전 네이버 공동 창업자 김정호씨가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 대표에 대해 개인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택시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규제 없이 똑같은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논쟁은 공유 승차 플랫폼이 제대로 된 혁신이 맞는가? 사회를 진보시키는 혁신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단지 택시기사의 주머니로 가는 돈을 뺐어 신생 기업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것은 아닌가? 단지 혁신, 기술 진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처럼 여론이 형성되곤 하지만, 과연 이런 플랫폼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인가는 논쟁거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