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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

 이 책은 강대국들이 소위 사악한 삼총사로 불리우는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떠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파헤치고 있다. 책에서는 자유무역, 민영화, 금융 개방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념들이 어떤 식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반대로 어떤 식으로 원조가 이뤄져야 개도국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적 이념, 정책들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매김해왔다. IMF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 시장을 개방했고,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기구에 가입했으며, 여러 분야를 민영화했다. 현실이 온통 신자유주의의 테두리 안에 놓여있기에 이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저자는 이처럼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각하지 않는 독자들에게 꿀밤을 먹인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정책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언론에서 해악이라고 외쳐왔던 여러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이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는 올바른 것이며,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라 저자는 역설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한다. 그들이 힘을 비축하는 데 있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독약이다. 관세 철폐를 통한 자유 무역은 개도국들이 자국 내 유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도록 한다. 세계 시장에 나아가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헤비급 챔피언과 시합을 해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한 후에 시장을 열게 되면, 생산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의 기업들은 금방 도산하고 만다.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필요성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긴하나, 책에는 이외에도 공기업의 필요성, 개도국에 한정된 지적재산권 공유, 외국인 투자 규제의 필요성 등과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배치되는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개도국의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개도국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를 통해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책을 출판한 시점은 07년이며,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이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국제금융기구들은 이전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은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위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위기 수습 과정에서 미국은 개도국에 위기가 왔을 때의 IMF 처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 IMF는 개도국의 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과 안정적인 인플레를 위한 높은 금리 인상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위기에 대응해 0%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까지 시행했다. 이로 인해서 위기 수습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 수습 정책은 과정 상 여러 문제점이 포착되었지만 유효했으며, 이후 위기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2년도에 PIIG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생겼을 때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는 비슷한 처방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와 같은 경험 이후 국제금융기구 내부에서도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6년도에 ‘Neoliberalism: Oversold?’라는 제목으로 IMF가 발간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는 기존 IMF가 시행했던 방안들이 개도국의 발전에 유효했는가 성찰해보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IMF가 개도국에게 강요했던 긴축 정책과 자유 방임 정책이 위기 대처에 적절하지 못했으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IMF의 반성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더불어 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태를 서술한 외부 보고서에 따르면[1], 오늘날 국제기구들은 무조건적인 긴축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기 대응에 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높은 금리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16년도 당시 IMF 총재인 Maurice Obstfeld는 앞서 언급한 IMF의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는 IMF의 정책 기조 전반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라고 IMF의 기조 전환에 대해서 일축했다. 실제로 IMF가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요구하는 정책 개혁 중에 고용 유연화, 공적 부문의 축소, 연금 지급액 축소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정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남아있다.

요약하자면, 국제금융기구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그렇다면 사악한 삼총사의 미래는 어떠할까? 현재의 국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몇 년 간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도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설립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은 IMF에 16.7%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중요 의제에 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아직 미국의 입김은 국제금융기구에 지대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집권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 자유무역은 중심적인 것인데 트럼프는 국제금융기구가 지향하던 바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WTO에 중국이 미국을 ‘자유 무역을 파괴하는’ 행위로 제소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탈 행위로 인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은 기존에 펼쳐오던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책을 읽어가며 가슴이 서늘했던 부분이 있기도 했다. 한국이 6-80 년대의 성장기에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받았다면, 남미,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후진국의 모습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랐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내외적 상황이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와 같이 나름 건실한 경제를 지닐 수 있었다. 한국이 전후 황폐해진 국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시점에 미국은 소련과 한창 냉전 중이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방을 지원해주었고, 개도국의 위치에 있는 우방들이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묵인해주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발전기 때 지도자 및 관료들은 부패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보다는 덜 했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많지만, 유신 체제 전의 박정희가 전형적인 발전 국가 모델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성장기 때 미국의 승인과 지도자 및 관료들의 의지가 시의적절하게 만났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시기를 놓쳐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인해 관세를 인하해 유치 산업 육성에 실패하게 되었다거나, 국가 발전보다는 사리사욕에만 몰두하는 부패한 지도자 및 관료들에게 국정이 운영되었다면, 우리나라 역시 남미의 몇몇 국가 혹은 사하라 이남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이 저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을 뻔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여러 행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하니 섬짓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국가 발전에 있어서는 대외적 조건과 대내적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조건에 대해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금융기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도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내적 조건 역시 필수적이다. 즉 개도국의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들이 사욕 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마땅한 모범 답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어떠한 방식이든 단점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독재’가 부패의 원인이기에 민주화를 통해서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민주화를 이룩한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좌파, 우파 포퓰리스트들에 우매한 대중들이 현혹되어 국가 발전에 해(害)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혹은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원으로 벌어들인 국고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실한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인 복지 혹은 지도자의 부정 축재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편 애국심이 투철한 엘리트를 외부의 개입으로 지도자로 앉힐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개도국이 선진국에 더 쉽게 장악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처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대내적 조건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석이라 할 만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대외적 조건을 익혔으니, 대내적 조건은 스스로의 과제로 남긴 채 서평을 마친다.

[2] 원문의 표현은 “THAT ARTICLE HAS BEEN WIDELY MISINTERPRETED—IT DOES NOT SIGNIFY A MAJOR CHANGE IN THE FUND'S APPROACH.”, -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5/09/28/04/53/sopol06021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