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규모로 그면 크게 보일 수 있으나, '21년 코로나 시기 최대 25조원 가까이 신용잔고가 증가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많이 감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2년 금리인상 이후로 신용잔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2년 하반기 15조원까지 줄어든 바 있다. 올해 상반기 2차전지/AI 테마를 중심으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며 신용잔고가 다시 20조원을 돌파한 바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전망 및 국채 금리 급등 등을 이유로 주가가 상반기 저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며, 신용잔고 또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추후 연말 증시 향방에 따라 신용잔고 추이도 추가 하락 또는 상승 반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금리로 인해서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 pool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하락에 따라 신용잔고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기에 부채는 위험한 독이다.
글로벌 음식 배달 업체들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가 골치가 아파졌다.
배민 인수를 통해 한국 배달 시장 다 먹으려다가 공정위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되었다 ㅋㅋ
[상황 정리]
1.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DH는 19년 12월 배달의 민족(배민)을 인수하기로 결정함.
2. DH가 배민을 인수하게 되면 과점인 상황이 됨.
- 2020년 9월 기준, 배달앱 업체 점유율(이용자 수 기준)
: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
-> 합병 이후 DH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90.8%에 이른다.
(최근에는 쿠팡이츠 때문에 수치가 좀 다를테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3. 과점 이슈 때문에 공정위에서 DH의 배민 인수를 조건부 허용함
- 그 조건이 바로 6개월(늘리면 1년) 내에 DH가 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파는 것임
[생각해볼 점]
1. 난처해진 DH의 입장
- 내 기업이었던 요기요는 제3자에게 팔리는 즉시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다.
온라인 배달 시장이 지금도 커지는 추세이긴하나, 많이 보급된터라 이전보다는 그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쿠팡이츠'와 같은 신규 시장진입자들로 인해 M/S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음.
곧 적군이 될 장수가 무럭무럭 자라게 둘 수는 없을터인데.. DH는 고민이 많을 듯..
2. DH가 이번 거래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
- 'DH의 배민 인수' 원래 목적은 한국 배달 시장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산되었다. 더불어 DH가 배민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 것도 아니다(거래 당시만 해도 파격적이라 할 정도의 가격에 인수했다). 그렇다면 거래 결정 당시 배민의 가치 산정에 쓰인 PER 등을 적용해서 요기요도 비슷한 수준으로 팔아야지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 할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결국 DH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배민 '김봉진' 대표.
: 김봉진 대표 및 배민 경영진은 DH에 지분을 팔면서, 현금 대신 DH의 지분을 받았다. 그리고 DH는 김봉진 대표에게 DH 아시아 의장 자리를 맡겼다. 배민을 한국 대표 배달 업체로 성장시킨 김봉진 대표의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배달 업계를 장악해보겠다는 것이 DH의 의도인 것이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배달 시장에서 김봉진 대표의 역량이 먹혀들어간다면 DH의 이번 베팅은 수십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인 것이다.
3. 요기요를 누구에게 팔까?
- 위에 언급한대로 DH는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
- 요기요의 시장 가치는 약 2조원대로 추산된다. 물론 비상장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너무 고평가된 경우가 많다.
- 이정도 규모의 기업을 살만한 곳은 많지 않다.
1) 단순히 FI(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곳보다는, 분명히 자신의 비즈니스모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I(전략적투자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미 높게 평가된 기업가치의 요기요를 인수하게 되면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I 입장에서는 high(middle) risk, low return을 기대하게 된다. 때문에 매각을 통해 수익 실현할 필요 없이, 내 사업 영역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SI가 투자하기 유리한 입장이다.
2) 한편 DH는 요기요의 경영진이 아니다. 즉 요기요를 팔면 DH는 더이상 요기요와는 관련 없는 존재가 된다(물론 그보다 복잡한 관계일 것이다). 때문에 매각을 통해 cash out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한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인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쿠팡, 위메프 등 비상장 유통사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 때문에 100% 지분 스왑 등으로 요기요를 인수할 수 있을텐데,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상장 주식)을 선호할 DH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SI이면서,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지분(상장 증권)을 넘길만한 곳은 어딜까?
물망에 오를만한 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 IT 기업들이다.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요기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도 많고, 충분한 현금을 지니고 있으며, 지분 스왑을 해도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기업이다.
물론 위에 끄적인 내용들과 상관없이 '가장 비싼 값을 부른 곳'에 넘어갈 것이다 ㅋㅋ
DH가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해 배민을 인수할지말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으니, 이제 DH가 요기요를 누구에게 파느냐만 남았다. 앞으로가 궁금해진다.
: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때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포인트 올랐다. 2년5개월(17년 9월) 만에 다시 5%포인트가 다시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1. 태풍 지나감 2. 유류세 인상 -> 9월에는 물가 상승 예상됨.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당면한 문제라 보기는 어려움.
BUT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목표가 2%인데, 계속 이를 밑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디플레 문제를 걱정해야하는 상황
The nation’s total stock of corporate,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now exceeds 303%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makes up about 15% of all global debt,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That’s up from just under 297%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는 각각 GDP의 50% 수준이나, 기업부채(non-financial)가 150% 수준(financial 분야는 50%)
BUT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 외채 비중은 매우 적음
- 암묵적 부채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 외의 암묵적 부채(隐性债务)까지 포함시 최 대 40조위안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 지방정부의 암묵적 부채는 주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Fiannacing Vehicles, LGFV)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
2) 원인
- 지방정부가 성(省)마다 경쟁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위해(+ 각 성의 서기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기업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제공
-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지방채 발행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
3) 위험 요인
기존에는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장세가 꺾인다면 부실 대출의 결과가 속속 들어날 것이다.
+) 대출 중에서도 전통적인 은행 대출 상품이 아닌 그림자금융 상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그림자금융 상품들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더욱 위험.
Ex.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 잔액만 2018년 기준 3600조원 규모. 매우 위험한 자산에까지 투자하기에 위험
4) 중국 정부 대응
- 대규모 채무 교환 프로그램
: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채무 ->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시켜줌
- 관리, 규제 강화
2. 부동산 버블
1) 상황
- 현재 중국 전체 도시 평균 집값 상승률 연간 10퍼센트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 지방에는 유령 도시들이 많은 상태.
-> 중국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 지역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다른 곳은 인구가 없는데 건물만 있는 상황
2) 원인
부동산 개발은 중국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매입해, 개발업자들에게 넘기는 식.
산발적으로 신도시들이 개발되었고,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
3) 위험 요인
- 중국의 가계부채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퍼센트 수준. 2017년 가계부채 규모는 6조 7천억 달러 수준.
- 버블이 꺼지게 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가계, 은행,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like 08 금융위기
버블이 꺼질 수 있는 세가지 이유
1) 저금리cheap credit를 통한 자금 조달이 더 이상 불가능할 수도
: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풀린 자금이 투기를 목적으로 몰려서 오르는 것. 저금리는 중국 정부 정책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돈줄을 쥐게 된다면 금세 무너질 수도
2)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성장률 악화되면 집값이 꺼질 수도
: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집값은 떨어질 것
3)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 실구매 수요 감소할 것
: 집값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구매할 수가 없어서 실수요가 줄어들 것
2.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과도 연관
-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과 노동 투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제외한 부분. Ex. 기술 발전.
- 98년~ 07년까지 상승하다, 정체
While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grew an average of 2.6 percent a year from 1998 to 2007, growth has been almost zero since, according to Loren Brandt, a China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the U.S., by contrast, productivity growth fell from 1 percent to about 0.5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he says.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1년간 저평가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 조작국이란?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한 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월 발표까지 두 달을 앞당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다만 당시 보고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저평가 관점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크고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불균형(대미 무역흑자)의 관점에서 향후 6개월 신중하게 (위안화 환율을)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2% 이상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2% 이상
△미국과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중국이 이에 해당) 한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 지난 5월 말, 미국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더 쉽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 판단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2. 원인
그 이유는 달러-위안 환율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수치이기 때문.
* 중국의 환율제도 = 관리변동환율제, 인민은행이 달러를 시장에 사고 팔면서 적정수준 유지 가능.
달러-위안 환율은 평소에는 1달러=6.XX 위안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일반적.
그 수치가 1달러=7.XX 이 되면 그건 중국 정부가 그걸 허용 또는 유도했다는 뜻이 되고 그 변화에 담긴 중국 정부의 뜻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면 관세 부과 효과가 없어짐.
EX) 1달러=6위안이라면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는 중국산 상품에 미국이 관세를 10% 붙이면 그 제품의 가격은 6.6위안(제조원가 6위안+관세 0.6위안)이 됩니다. 그럼 중국 제조사는 1.1달러에 팔거나 그냥 1달러에 팔면서 속으로 0.6위안을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은 1.1달러에 팔 것이고(그러나 가격이 비싸져서 손님은 좀 줄어들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중국산 제품은 그냥 1달러에 팔리면서 그걸 만드는 중국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달러=7위안으로 환율이 바뀌면(위안화 가치 절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제조원가가 6.6위안으로 올랐지만 1달러=7위안이므로 6.6위안은 94센트일 뿐입니다. 종전처럼 1달러를 받고 팔아도 오히려 6센트어치만큼 더 이익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렸으면 중국은 맞으면서 아프다고 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미국의 펀치를 환율을 움직여서 피해버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에 중국은 1위안 당 7달러 밑으로 유지했었음. 그 이유는
1. 기축통화국으로 부상하길 바랬기에 통화의 안전성이 필요했고
2.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자금이3조 달러나 됨. 따라서 중국 통화가 약해지고 위완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3. 영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 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된다. 1년 뒤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이 지정된 다음날 전세계 증시가 2~3% 수준으로 크게 빠졌음. 한국의 경우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실패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이 7% 가량 폭락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는건가 하는 분위기가 고조
-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를 인용, "이번 조치는 매우 큰 정책적 실수"라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4. 앞으로의 전망
5. 한국에의 영향
- 미국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 환율 상승 등을 야기
- 한국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환율 조작국에 지명될 위험이 있기에 신경써야함.
미국이 중국을 때리며 우리나라도 같이 거론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
6.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다음날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
이주열 총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은콜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급준비금시장의 자금을 여유롭게 관리하면서 필요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등은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7월 한달 동안 2.4%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8월에 달러-원 환율(won/$)이 1200원을 넘어섬.
2. 원인
1) 달러 가치가 상승
18년초 88수준까지 갔던 달러인덱스가 현재 97정도까지 올라왔음.
- 18년에 있었던 4차례의 연준의 금리 인상
-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견고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
2) 원화 가치가 하락
한일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
3. 영향
1) 환차손 때문에 국내에서 기존 외국자금 빠져나감, 외국인들의 신규 투자 역시 감소
2)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있음 ->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정부 차원(기재부, 한은)에서 환율을 적정 수준 안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미중 환율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
4. 전망
달러-원 환율이 높은 채로(원화 가치가 낮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전쟁: 기존에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높아질 것
- 한일 경제전쟁
-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지 여부: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외화 자금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과거에 미치지 못한 채를 유지하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질 것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7월 31일 연방기금금리(FFR)를 2.25~2.50%에서 2.00~2.25%로 내렸다.
2008년 12월 이후 10년7개월 만이다. 연준은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00~0.25%로 인하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다. 연준은 이후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Fed가 긴축정책을 종료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장기적 금리 인하 시작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 보도에 따르면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9월과 10월 FOMC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4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했다.엘런 젠트너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서 검토하는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0.25%포인트 인하로 시작되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인하 폭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연준이 기존처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한다면 내년까지 총 6차례, 1.50%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2.00~2.25%인 기준금리가 0.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마크 카바나 투자전략가도 CNBC에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 고조된다면 제로 금리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2. 한국
1. 개괄
- 7월 중순에 금리 인하 단행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만의 기준금리 인하다.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 금리 인하.(미국은 7월 31일)
2. 배경
- 한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
: 기준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 2.2%로 하향 조정
한은이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 부진한 수출한국 수출
: 반도체 부진에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10일까지도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 둔화 방어 카드로 꺼냈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2) 불확실한 세계 경제
: 대외 상황도 그야말로 사방이 지뢰밭 수준이다. 휴전에 돌입했지만 미ㆍ중 무역분쟁은 언제든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체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에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3. 영향
-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 영향력 있을지는 의문.
기존에 언급했던 세가지 경로 1.금리 경로 2. 환율 경로 3. 자산 경로 중에서 환율 경로만 작동할 것 같고, 나머지는 영향력 있을지 미지수
- 단순히 금리만을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렸다고 투자하기보다, 상황을 보며 유보할 수도 -> 금리 경로?
- 자산 경로는 민간인의 주식 보유 성향이 높은 미국에 특징적. -> 자산 경로?
<-> 부정적 영향
- 은행, 보험 업계의 경우 큰 타격
: 저금리 -> 보험사: 부담해야 될 부채 가치 상승, 은행: 예대 마진 축소
-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 기준 금리 인하 -> 예금 금리 인하. 은행 예금 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자산이 쏠림. 오갈 데 없는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주택 가격만 오르게 될 가능성 있음.
4. 향후 전망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보다 금리가 1% 가량 낮은 상황이기에 그 속도는 늦을 수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224210
#3. 유럽(간단)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월 중 금리인하를 예고
: 드라기 총재는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과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지 확인, 추가 양적완화(QE)까지 곁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 현재 제로 금리. 하지만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해 이미 -0.4%의 벌금성 금리를 물리고 있음.
- 현재 유럽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 은행들이 벌금을 물린다고 대출을 늘릴까는 의문
: 미래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면 단기 자금 수요는 많아져 단기금리는 올라가는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안전한 장기채권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장기 금리는 떨어짐.
(뭘 하더라도 지금 해놓고, 존버하자!)
특히 채권시장의 수익률 곡선 움직임은 경기변동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 지표로 인식된다. 그동안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경기침체 징조가 나타났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견고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미국마저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채권시장에서 흘러나오자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더욱 커졌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따르면 1978년부터 40년 동안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은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22개월 뒤에는 여지없이 경기침체로 이어졌다.통상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나는 현상을 리세션으로 정의한다.
독일이 올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이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것이 이날 미국시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을 일으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채권 투자자들이 이 같은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을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인 셈이다. 끝을 가늠하기 힘든 미·중 간 무역분쟁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타격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 뉴욕연방준비은행(뉴욕연은)은 흥미로운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뉴욕연은은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 ‘1년 뒤의 불황확률’을 예측했는데,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란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다시 말해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질 때 불황을 경험했던 것에 착안해 ‘1년 뒤의 불황확률’을 추정한 것이다. 뉴욕연은의 계산에 따르면 1년 뒤에 불황이 출현할 확률이 31.5%에 이른다고 한다.
공유경제가 대세인 시대이다. 우버의 예상 시총은 GM과 포드를 합친 것보다 클 것이라 예상되며, 중국과 동남아에도 이미 공유경제 교통수단 플랫폼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마땅한 교통수단 공유경제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었던 우버는 여러 규제 때문에 발을 뗀 상태였기에, 이런 선례로 인해 IT 기업들이 쉽사리 이 분야에 진출하지 않은 듯 했다.
그러다 다양한 분야에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가 이쪽에 진출을 시도했다. 우리나라만 여러 규제 때문에 세계의 공유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후에 관련 분야에서 기업들이 도태될 지도 모르며, 이미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가 풀리게 되었을 때 시장을 장악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에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과거와 같이 택시 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강행했고, 여러 명의 택시기사분들이 카카오카풀에 반대해 분신하셨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다. 그들에게 택시는 생계 수단이며, 카풀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택시업을 행하기 위해 투자되었던 권리금(택시 +택시 번호판)은 은퇴시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카풀 플랫폼이 허용된다면, 그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뉴욕의 경우, 택시의 영업권이 우버가 활성화된 이후에 1/10 수준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카풀 플랫폼 허용은 택시기사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혁신, IT 산업 및 공유경제 플랫폼의 발전 vs 택시 기사의 생존권 보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에, 쉽사리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혁신과 생계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일까?
택시기사분들이 만약 택시를 그만두고도 재교육을 받아, 그 노동력을 다른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떠할까
성장하는 산업은 키우는 동시에, 그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군의 노동력을 재교육해서 다른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갈등을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썩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카풀 대란은 시작일뿐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단순 노동력이 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가올수록, 다른 산업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25%라고 한다. 미국이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정책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서툰 정책은 개인들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늦은 상태이다. 특히 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실기한 지 매우 오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상황을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 발버둥쳐야한다. 우리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유럽도 있고, 가까운 대만, 일본도 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해 여러 선례들을 참고해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미래는 만들어나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 최근에 공유경제 승차 플랫폼과 관련해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전 네이버 공동 창업자 김정호씨가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 대표에 대해 개인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택시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규제 없이 똑같은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논쟁은 공유 승차 플랫폼이 제대로 된 혁신이 맞는가? 사회를 진보시키는 혁신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단지 택시기사의 주머니로 가는 돈을 뺐어 신생 기업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것은 아닌가? 단지 혁신, 기술 진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처럼 여론이 형성되곤 하지만, 과연 이런 플랫폼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인가는 논쟁거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 두 가지 의견이 나뉜다. 한 쪽은 양호하다라는 평이고, 다른 한 쪽은 심각하다라는 평이다. 두 의견 모두 통계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전자는 수출액을 내세우고, 후자는 신규 취업자 수를 내세운다.
8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누적 수출액 역시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표로만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면 수출에 4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경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의 상황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경제 상황은 이와 같은 수출액 등으로 대변될 수 없다. 때문에 수출액 외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지표가 신규 취업자 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소수의 취업자들만 대기업에 취업하기에, 취업자가 준다는 것은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들, 영세 사업자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경제 상황이 마냥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손 꼽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전국민의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은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과 소득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대기업과 같이 재원이 풍족한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단순히 조금 더 버는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돈이 이전될 뿐이다. 위의 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즈음에 위치한 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하는 학생이므로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쁠 것은 없다.) 차라리 최하의 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여주고 싶다면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그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내는 것은 전반적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모쪼록 대기업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