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정리] 4. 중국 경제 4가지 위험 요소
중국 경제 4가지 위험 요소 – 08/29
목차.
- 중국 경제의 4가지 위험 요소
1. 부채
2. 부동산버블
3. 좀비기업
4. 고령화
- 영향
- 반대 의견
- 중국 경제의 4가지 위험 요소
1. 부채
1) 상황
-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08년 162%에서 2017년 266%로 폭증
총부채 = 공공(정부 포함) + 기업 + 가계
최근에는 300%를 넘는 수준. – 규모뿐 아니라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문제
The nation’s total stock of corporate,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now exceeds 303%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makes up about 15% of all global debt,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That’s up from just under 297%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는 각각 GDP의 50% 수준이나, 기업부채(non-financial)가 150% 수준(financial 분야는 50%)
BUT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 외채 비중은 매우 적음
- 암묵적 부채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 외의 암묵적 부채(隐性债务)까지 포함시 최 대 40조위안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 지방정부의 암묵적 부채는 주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Fiannacing Vehicles, LGFV)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
2) 원인
- 지방정부가 성(省)마다 경쟁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위해(+ 각 성의 서기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기업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제공
-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지방채 발행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
3) 위험 요인
기존에는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장세가 꺾인다면 부실 대출의 결과가 속속 들어날 것이다.
+) 대출 중에서도 전통적인 은행 대출 상품이 아닌 그림자금융 상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그림자금융 상품들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더욱 위험.
Ex.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 잔액만 2018년 기준 3600조원 규모. 매우 위험한 자산에까지 투자하기에 위험
4) 중국 정부 대응
- 대규모 채무 교환 프로그램
: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채무 ->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시켜줌
- 관리, 규제 강화
2. 부동산 버블
1) 상황
- 현재 중국 전체 도시 평균 집값 상승률 연간 10퍼센트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 지방에는 유령 도시들이 많은 상태.
-> 중국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 지역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다른 곳은 인구가 없는데 건물만 있는 상황
2) 원인
부동산 개발은 중국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매입해, 개발업자들에게 넘기는 식.
산발적으로 신도시들이 개발되었고,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
3) 위험 요인
- 중국의 가계부채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퍼센트 수준. 2017년 가계부채 규모는 6조 7천억 달러 수준.
- 버블이 꺼지게 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가계, 은행,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like 08 금융위기
버블이 꺼질 수 있는 세가지 이유
1) 저금리cheap credit를 통한 자금 조달이 더 이상 불가능할 수도
: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풀린 자금이 투기를 목적으로 몰려서 오르는 것. 저금리는 중국 정부 정책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돈줄을 쥐게 된다면 금세 무너질 수도
2)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성장률 악화되면 집값이 꺼질 수도
: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집값은 떨어질 것
3)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 실구매 수요 감소할 것
: 집값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구매할 수가 없어서 실수요가 줄어들 것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10748
4. 중국 정부의 대응
17년도에 유동성 축소, 일정 기간 양도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 책을 내놓았으나,
최근 경기 상황이 안좋아짐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9139200083
3. 좀비 기업
1) 상황
16년 기준 국영기업까지 포함해서 10,000개가 넘는 좀비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원인
- 정부, 국영은행, 국영기업이 파산 위기의 기업을 구제해 줌
: 정부 차원에서 대량 실직 방지를 위해 국유기업이 좀비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식으로 함
-> 1. 기업 부채 상승과 연관
: 08년 93퍼센트 수준이었던 기업 부채가 현재 150퍼센트 상회
2.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과도 연관
-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과 노동 투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제외한 부분. Ex. 기술 발전.
- 98년~ 07년까지 상승하다, 정체
While productivit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grew an average of 2.6 percent a year from 1998 to 2007, growth has been almost zero since, according to Loren Brandt, a China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the U.S., by contrast, productivity growth fell from 1 percent to about 0.5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he say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7-13/this-is-china-s-real-economic-problem
https://blog.naver.com/hong8706
: 이 역시 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 + 효율이 떨어지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들에게 지방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켰기 때문.
3) 위험 요인
좀비기업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시장에 과잉 공급이 초래되고,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서 다른 기업들까지 곤란한 상황 지속.
좀비 기업 -> 과잉 공급 -> 제품 가격 하락 -> 멀쩡한 기업들까지 타격
4) 중국 정부의 대응
- 15년 국무원 회의에서 좀비기업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
- 18년 말에 공식적으로 20년까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
: △3개월 내 좀비기업 명단 작성 △변칙적인 보조금ㆍ재정 지원 금지 △2020년까지 좀비기업 완전 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좀비기업 채무 문제 해결 지침’을 관계기관에 하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51738023532
4. 인구 고령화
1) 상황
지난 1999년 고령화 사회(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진입한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한다.202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까지 늘어나고, 2030년에는 25%로, 2050년에는 3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 원인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 오랜 기간 동안의 1자녀 정책
3) 위험 요인
- 고령화.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게 됨
: "중국의 현재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일본은 1960년, 대만은 1978년, 한국은 1986년에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후 세 나라는 수십 년 동안 평균 7∼8%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경제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 일본의 사례(한국 사례이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큰 위험
: 고령화의 결과 1992년부터 일본의 성장률은 미국에 뒤처졌고, 한때 미국 GDP의 71%까지 커졌던 경제 규모는 지난해 미국의 2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역시 2001∼2018년 출산율이 1.18명에 그친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대비 경제 규모는 2011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529098&nidx=29099
4) 중국 정부 대응
- 2015년부터 두 번째 아이를 갖도록 완화. 이후 완전 철폐 검토 중
- 고령화 대응 부서 신설
: 중국 정부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위생위)는 최근 산하에 있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부서를 신설했다.
+) 루이스 전환점
루이스 전환점: 생산성이 낮은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김. 잉여노동력이 고갈되어서 농촌과 도시의 한계노동생산성이 같아질 때, 이동이 종료
루이스 전환점 통과 = 임금 상승 -> 경제 성장률 하락
- 현재 중국 경제가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옴
: 중국 정부는 제1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공언하며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중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7%였다. 지난해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8.9%를 기록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06923
위기 시 영향
1.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것
: 과거와 다르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에 중국이 흔들린다면,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될 수도
- 풍부한 내수 시장.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 대국
- 최대 원유수입국 중 하나
- 중국 수출품 중 47퍼센트가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
2. 중국 공산당 정부의 권위가 흔들릴 것. -> 국가 내 불안정 심화
반대의견
이러한 위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세 짧은 시일 내에 위기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1. 경제
- 국가재정이 양호한 편: GDP 대비 국가부채는 50퍼센트 수준
- 17년 기준 도시화율이 60퍼센트 미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80-90퍼센트. 아직 도시화를 통한 성장이 가능한 상태
2. 정치
-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가 정교, 은밀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