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정리] 3. 환율
<환율조작국/ 환율 관련>
# 1. 환율조작국
1. 개괄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 시각)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1년간 저평가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등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 조작국이란?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한 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월 발표까지 두 달을 앞당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다만 당시 보고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저평가 관점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크고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불균형(대미 무역흑자)의 관점에서 향후 6개월 신중하게 (위안화 환율을)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2% 이상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2% 이상
△미국과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중국이 이에 해당) 한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 지난 5월 말, 미국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더 쉽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 판단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2. 원인
그 이유는 달러-위안 환율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
* 중국의 환율제도 = 관리변동환율제, 인민은행이 달러를 시장에 사고 팔면서 적정수준 유지 가능.
달러-위안 환율은 평소에는 1달러=6.XX 위안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일반적.
그 수치가 1달러=7.XX 이 되면 그건 중국 정부가 그걸 허용 또는 유도했다는 뜻이 되고 그 변화에 담긴 중국 정부의 뜻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면 관세 부과 효과가 없어짐.
EX) 1달러=6위안이라면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는 중국산 상품에 미국이 관세를 10% 붙이면 그 제품의 가격은 6.6위안(제조원가 6위안+관세 0.6위안)이 됩니다. 그럼 중국 제조사는 1.1달러에 팔거나 그냥 1달러에 팔면서 속으로 0.6위안을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은 1.1달러에 팔 것이고(그러나 가격이 비싸져서 손님은 좀 줄어들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중국산 제품은 그냥 1달러에 팔리면서 그걸 만드는 중국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달러=7위안으로 환율이 바뀌면(위안화 가치 절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제조원가가 6.6위안으로 올랐지만 1달러=7위안이므로 6.6위안은 94센트일 뿐입니다. 종전처럼 1달러를 받고 팔아도 오히려 6센트어치만큼 더 이익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렸으면 중국은 맞으면서 아프다고 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미국의 펀치를 환율을 움직여서 피해버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에 중국은 1위안 당 7달러 밑으로 유지했었음. 그 이유는
1. 기축통화국으로 부상하길 바랬기에 통화의 안전성이 필요했고
2.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자금이 3조 달러나 됨. 따라서 중국 통화가 약해지고 위완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3. 영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 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된다. 1년 뒤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이 지정된 다음날 전세계 증시가 2~3% 수준으로 크게 빠졌음. 한국의 경우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실패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이 7% 가량 폭락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는건가 하는 분위기가 고조
-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를 인용, "이번 조치는 매우 큰 정책적 실수"라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4. 앞으로의 전망
5. 한국에의 영향
- 미국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 환율 상승 등을 야기
- 한국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환율 조작국에 지명될 위험이 있기에 신경써야함.
미국이 중국을 때리며 우리나라도 같이 거론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
6.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다음날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 수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
이주열 총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은 콜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급준비금시장의 자금을 여유롭게 관리하면서 필요시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등은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102.html
http://now.rememberapp.co.kr/2019/08/08/4677/
#2 한국 환율
1. 개괄
7월 한달 동안 2.4%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8월에 달러-원 환율(won/$)이 1200원을 넘어섬.
2. 원인
1) 달러 가치가 상승
18년초 88수준까지 갔던 달러인덱스가 현재 97정도까지 올라왔음.
- 18년에 있었던 4차례의 연준의 금리 인상
-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견고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
2) 원화 가치가 하락
한일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
3. 영향
1) 환차손 때문에 국내에서 기존 외국자금 빠져나감, 외국인들의 신규 투자 역시 감소
2)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있음 ->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정부 차원(기재부, 한은)에서 환율을 적정 수준 안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미중 환율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
4. 전망
달러-원 환율이 높은 채로(원화 가치가 낮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전쟁: 기존에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높아질 것
- 한일 경제전쟁
-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지 여부: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외화 자금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과거에 미치지 못한 채를 유지하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