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 경제 중간 평가 - 수출액 v 신규 취업자 수

(image: KobizMedia/ Korea Bizwire)

현재의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 두 가지 의견이 나뉜다. 한 쪽은 양호하다라는 평이고, 다른 한 쪽은 심각하다라는 평이다. 두 의견 모두 통계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전자는 수출액을 내세우고, 후자는 신규 취업자 수를 내세운다.

8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누적 수출액 역시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표로만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면 수출에 4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경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의 상황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경제 상황은 이와 같은 수출액 등으로 대변될 수 없다. 때문에 수출액 외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지표가 신규 취업자 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소수의 취업자들만 대기업에 취업하기에, 취업자가 준다는 것은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들, 영세 사업자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경제 상황이 마냥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손 꼽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전국민의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은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주로 영세한 사업자들이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과 소득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대기업과 같이 재원이 풍족한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단순히 조금 더 버는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돈이 이전될 뿐이다. 위의 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즈음에 위치한 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하는 학생이므로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쁠 것은 없다.) 차라리 최하의 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여주고 싶다면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그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내는 것은 전반적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모쪼록 대기업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번에 주욱 써내려간 글이라 아직 수정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