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 해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 해결될까?
퇴직연금 계좌 해외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 해결될까?
퇴직연금 계좌(DC, IRP 등)에서 해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외 배당 과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계좌 해외 배당소득 과세, 왜 문제가 될까?
퇴직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지만, 해외 배당소득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배당소득 과세 과정
✅ 해외 주식에서 배당 발생 → 현지국에서 원천징수 (10~30%)
✅ 퇴직연금 계좌로 배당 입금 → 해외 세금 공제 불가
✅ 연금 수령 시 국내에서 추가 과세 → 연금소득세 or 기타소득세 (16.5%) 부과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일반 과세 계좌 vs. 퇴직연금 계좌, 무엇이 다를까?
구분해외 배당소득세국내 과세 방식외국납부세액 공제
| 일반 과세 계좌 | 해외에서 원천징수 (10~30%)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 ✅ 가능 |
| 퇴직연금 계좌 | 해외에서 원천징수 (10~30%) | 연금 수령 시 추가 과세 (16.5%) | ❌ 불가능 |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배당을 받을 경우 불리한 세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3. 이중과세 문제, 해결될 가능성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응
- 현재까지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대책 없음
- 퇴직연금 세제 개편 요구 증가 중
-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 있으나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전망
4.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3가지 방법
✅ 1) 배당보다 성장주 투자
배당이 없는 성장주 중심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는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 2) 배당 재투자형 ETF 활용
일부 해외 ETF는 배당을 내부적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P500 TR ETF처럼 Total Return(총수익형) ETF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3) 국내 주식 중심 운용
국내 주식 배당소득은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결론: 퇴직연금 계좌 해외 배당투자, 신중해야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배당주를 보유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며,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적은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거나, 배당 재투자형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해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제 이슈를 반드시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